파나마의 주권과 국제법의 변곡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법적 쟁점의 심층 분석

파나마의 실권자였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 장군이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국제법, 국가 주권, 그리고 정보 기관의 공작이 얽힌 20세기 후반의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법적 기록 중 하나이다. 1990년 1월 3일, 파나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서 투항하여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에 의해 압송된 노리에가는 외국 국가 원수 혹은 실권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국내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정에 기소된 인물이 되었다.¹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던 정보 자산이 어떻게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범죄자로 전락하는지,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사법적 절차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이다.⁴

노리에가의 부상과 정보 자산으로서의 이중성

마누엘 노리에가의 권력 장악 과정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34년 파나마시티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노리에가는 의학도를 꿈꿨으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페루의 초리요스(Chorrillos) 군사학교로 진학했으며,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CIA와의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²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된 그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확산되던 공산주의 흐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신뢰를 쌓았다.⁵

1968년 아르눌포 아리아스(Arnulfo Arias)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 쿠데타 이후, 노리에가는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장군의 심복으로 부상했다.⁵ 토리호스는 노리에가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군사정보국(G-2) 국장에 임명했으며, 노리에가는 이 직위를 통해 파나마 내 반대파를 탄압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다졌다.⁵ 특히 1970년대 중반 조지 H.W. 부시가 CIA 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노리에가는 이미 연간 수십만 달러를 받는 핵심 정보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¹

노리에가의 권력은 1981년 토리호스가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후 절정에 달했다. 그는 1983년 스스로를 장군으로 승격시키고 파나마 방위군(PDF)의 총사령관직을 맡으며 파나마의 사실상 통치자가 되었다.¹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좌익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리에가를 병참 기지이자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했으며, 노리에가는 이를 대가로 미국의 묵인 하에 자신의 불법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²

관계의 붕괴: 마약, 살인, 그리고 주권의 충돌

미국과 노리에가의 '불편한 동생'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콜롬비아의 메데인 카르텔(Medellín Cartel)과 손을 잡고 파나마를 미국행 코카인의 주요 환적 기지로 제공했다.³ 노리에가는 파나마 토쿠멘 공항을 통과하는 코카인 1kg당 1,000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파나마의 금융 시스템을 개방했다.⁵

결정적인 균열은 1985년 노리에가의 정적이었던 휴고 스파다포라(Hugo Spadafora) 박사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노리에가의 마약 밀매 혐의를 폭로하려던 스파다포라는 고문을 당한 뒤 참수된 채 우편 가방에 담겨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파나마 내부의 거센 시위와 미국의 우려를 자아냈다.¹ 당시 국무부는 노리에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그를 정보 자산으로 여기던 CIA와 DEA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등 상반된 신호를 보냈다.²

하지만 1987년 노리에가의 참모장이었던 디아스 에레라(Díaz Herrera)가 1984년 선거 부정과 스파다포라 살해 배후에 노리에가가 있음을 공식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⁸ 1988년 2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탬파의 연방 대배심은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공갈, 자금 세탁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¹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외국 통치자를 자국 법정에 기소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 시점임을 시사했다.²

'정당한 사유' 작전과 노리에가의 체포

1989년 5월, 노리에가가 야권 후보 길레르모 엔다라(Guillermo Endara)의 승리가 확실시되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노리에가 제거를 위한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¹ 같은 해 12월 15일, 노리에가가 통제하던 파나마 의회가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선언하고, 이튿날 파나마 방위군이 미 해병대 로버트 파즈(Robert Paz) 중위를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즉각적인 침공을 결정했다.¹

1989년 12월 20일 새벽, '정당한 사유 작전(Operation Just Cause)'이 개시되었다. 약 26,000명의 미군이 투입된 이 작전은 파나마 방위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¹ 노리에가는 침공 직후 도주하여 며칠간 미군의 추적을 따돌리다가 12월 24일 파나마시티 소재 교황청 대사관으로 숨어들었다.¹

미군은 교황청 대사관을 포위한 채 노리에가의 투항을 압박하기 위해 독특한 심리전을 전개했다. 대사관 주변에 거대한 스피커를 설치하고 록 음악(AC/DC, 반 헤일런 등)을 24시간 내내 고출력으로 방송하여 대사관 내부의 신경을 긁는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⁵ 약 10일간의 대치 끝에, 교황청의 압박과 대사관 밖 분노한 파나마 시민들의 기세에 굴복한 노리에가는 1990년 1월 3일 스스로 대사관 문을 열고 나와 미군에 투항했다.⁴

마이애미 연방법정에서의 법적 공방: United States v. Noriega

미국 마이애미로 압송된 노리에가는 윌리엄 M. 회벨러(William M. Hoeveler) 판사가 주재하는 연방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² 이 재판은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 원칙과 국내 사법권의 충돌이라는 미개척 영역을 다루어야 했다.¹²

국가원수 면제(Head of State Immunity)와 관할권 논쟁

노리에가의 변호인단은 노리에가가 파나마의 주권적 지도자이므로 미국 법원이 그를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변호인 프랭크 루비노(Frank Rubino)는 노리에가의 행위가 '국가 행위(Act of State)'이며, 외국 국가 원수는 타국에서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 관습법을 인용했다.¹²

이에 대해 미 검찰은 노리에가가 파나마의 헌법상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으며, 미국 정부가 그를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승인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¹⁵ 회벨러 판사는 노리에가의 혐의—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가 국가의 공식적인 통치 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여 면제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¹⁵ 또한, 무력 침공을 통해 피고인을 체포해 온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유인 및 납치' 항변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이상 체포 과정의 부당함이 재판 관할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커-프리스비(Ker-Frisbie)' 원칙을 적용했다.²²

전쟁포로(POW) 지위의 인정과 제네바 협약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이례적이었던 대목은 노리에가의 '전쟁포로' 지위 인정 여부였다. 노리에가 측은 자신이 미군의 군사 작전 중에 사로잡혔으므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미국 정부는 노리에가를 '범죄자'로 규정하길 원했으나, 회벨러 판사는 노리에가가 파나마 방위군의 수장이었으며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를 전쟁포로로 인정했다.²¹ 이는 미국 법정이 자국 내에 구금된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전쟁포로로 선포한 매우 드문 사례였다.